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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재산을 정리하겠다며 오는 30일까지 입회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이번 주 중에 관련 민간 기업들과 협의한 뒤 입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 보도합니다.
금강산 관광을 둘러싼 남북 간의 갈등이 또 다시 시작됐습니다.
북한이 17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안에 있는 남측 자산에 대해 ‘재산을 정리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20일 부당한 조치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입니다.
천해성:
정부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자간 계약과 남북 당국 간 합의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우리 기업과 사업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특히 남측의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오는 30일까지 금강산에 들어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남북 간 비밀접촉 폭로 파문 등 미묘한 시점에서 북한이 또 다시 남측을 자극한 것이어서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표현한 ‘재산 정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일부에선 동결, 몰수한 남측 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압박하려는 일종의 협박성 조치로 해석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익표 박사입니다.
홍익표:
중단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는 압박일 수 있고요. 다른 나라의 신규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명분 확보 차원도 있을 겁니다.
남측은 아직까지 금강산 지구에 들어갈 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북한의 자산 몰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북측의 현장 입회 요구에 응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정부 내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정부는 가지 않고 민간만 보내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주 초에 관련 기업들을 만나 대응책을 협의한 뒤, 최종 입장을 밝힌 예정입니다.
천해성 대변인입니다.
천해성:
동결몰수나 이런 부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구체적인 조치도 취해나갈 것입니다.
작년 4월 금강산 남측 재산에 대해 몰수 조치를 내렸던 북한은 올해 4월 현대아산의 금강산관광 독점권을 취소한다고 발표했고, 지난달엔 국제관광특구로 발전시키기 위한 명목으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채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