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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 사업을 둘러싼 남북 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는 13일까지 금강산 지역의 재산 정리 방안을 마련해 방북하라고 남측 기업들에 통보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1일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통보’라며 북한 당국을 비난했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 보도합니다.
<통일부 브리핑 현장음>
북한의 이번 통보는 6월 30일 조선중앙통신에서 나온 겁니다.
금강산 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은 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7월 13일까지 재산 정리안을 갖고 오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은 재산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법적 처분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이 남측 당국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전날 현대아산 측에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와 사업자인 현대아산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입니다.
천해성
: 정부는 북한이 일방적 조치로 우리 사업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우리 사업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 나갈 겁니다.
북한은 현대아산 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모든 남측기업이 재산등록을 다시 하고 국제관광에 참여할 수 있다”며 “관광에 참여하기 어려운 기업들은 재산을 임대 또는 매각 등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남측 정부가 소유한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서에 대해선 “남측 당국이 최고 존엄까지 함부로 모독하는 상황에서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절대 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남측의 최전방 부대가 김정일, 김정은 부자 등을 비판하며 호전적인 구호를 내세운 일을 언급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입니다.
김용현
: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 북한이 중단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측면에서 북한이 유도하는 쪽으로 남북관계를 끌고 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는 다음 주중에 관련 기업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한 뒤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재산 정리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6월 29일 민관 합동 대표단을 금강산관광지구에 보냈지만, 북측 관계자들이 남측 당국자들을 배제하고 논의하겠다고 주장해 회의 자체가 무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