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강산 재산몰수 법적·외교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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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재산권에 대한 실제적인 법적 처분을 단행하겠다는 북측 발표에 대해 남측 정부가 유감 표명과 함께 법적ㆍ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금강산관광 사업은 시작한지 13년 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금강산에 있는 남측 기업들의 물자와 재산의 반출을 21일 0시부터 일방적으로 중지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남측 성원들은 72시간 안에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금강산 내 남측 재산권에 대해서도 법적 처분을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절차나 기한 등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표는 22일 오전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입니다.

북한의 이번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며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의 말입니다.

천해성:

정부는 그동안 금강산 관광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입장에서 지난 7월 25일 당국 간 실무회담을 제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아울러서 금강산 관광의 주 사업장인 현대아산도 계속해서 북측과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사업자 간 계약과 당국 간 합의를 위반하고, 금강산에 있는 우리 기업들의 재산과 인원들에 대해서 일방적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한 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어 “앞으로 법적, 외교적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부당성을 알림과 동시에, 국제사법재판소 등에 제소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금강산 지역에 있는 남측 인원들을 사흘 안에 추방하겠다고 통보한 만큼 이들의 신변안전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해성 대변인입니다.

천해성: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방침에 따라서 사업자들과 협의해서 금강산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14명의 신변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사업 당사자인 남측의 현대아산은 당혹감 속에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선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아산은 당분간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후속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아산은 8월 들어 세 차례 북한을 방문하는 등 금강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북한의 일방적인 재산처분 조치로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2008년 7월 박왕자 씨 피격 사망사건으로 시작된 금강산 관광사업 문제.

이번 북측 조치의 결과에 대해 남북은 물론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