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풍선에 전단을 매달아 북한에 띄워 보내야 할 때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 같은 전단지를 받아 보고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한의 참상과 북한 체제의 실상, 그리고 외부 소식을 들어야합니다. 북한 정권 지지자들이 받아보면 어떻습니까? 군대가 받아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받아 읽어야죠. 국무부는 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br/>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은 원안보다 표현 수위가 낮아지고 해석을 놓고 이견을 제기할 가능성을 남겼기 때문에 과연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없으리라는 견해가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남한에 있는 서울대의 하영선 외교학과 교수는 아예 미국과 한국이 다음 주 정상회담에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 노력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후 관련 당사국들이 어떤 새로운 노력을 해야 할지를 솔직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공개적인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움직이는 등 일련의 도발 행위를 하는 북한 지도부에 심각한 타격을 입혀 결국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몇 개의 대안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대안은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 전역에 전단을 대규모로 날려 보내는 것입니다. 이 대안은 인권 운동가가 아닌 미국 내 보수적인 민간 연구소의 한반도 전문가가 주장해 눈길을 끕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본부를 둔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는 10일 자유아시아방송 (RFA)과 한 전화 통화에서 북한 지도부가 최근 들어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인 때를 주목해야 한다면서, 그때가 바로 탈북자 단체가 비무장지대 (DMZ) 인근에서 대북 전단을 날려 보낸 전후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So, if we want to leverage North Korea, we could easily say something like “you know, we could put leaflets all across North Korea. If you decide to keep pushing and escalating these matters, then that may be price you have to pay...(더빙) 따라서 만일 미국이 북한에 지렛대를 갖기를 원한다면, 별로 어렵지 않게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북한 전역에 대북 전단을 살포할 수도 있다.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들을 계속하면, 전단 살포라는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베넷 박사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한의 가장 큰 적으로 미국을 꼽고, 모든 사태의 책임을 전적으로 미국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이제는 북한 엘리트 계층과 일반 주민이 북한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장본인이 다름 아닌 김 위원장과 그의 측근들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We need things specifically target the regime, so that even the elites can say "You know? maybe their action is reasonable...(더빙) 북한 정권을 겨냥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단을 읽어본) 북한의 엘리트 계층마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행동도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어”라고요.
이에 대해, 미국의 비정부기구인 디펜스 포럼의 수전 숄티 대표는 최근 북한에 대북 전단을 대규모로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미국 국무부에 재정적 지원을 요청했지만, 아직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1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북한의 특정 지역에 전단을 보내는 활동은 문제가 없지만, 특정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단이 들어갈 수 있는 활동은 미국법상 금지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국무부 측에서 들었다고, 숄티 대표는 말했습니다.
수전 숄티: There is not a better time to be sending balloons and letting the North Korean people know that we are standing with them...(더빙) 지금이야말로 풍선에 전단을 매달아 북한에 띄워 보내야 할 때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 같은 전단지를 받아 보고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한의 참상과 북한 체제의 실상, 그리고 외부 소식을 들어야합니다. 북한 정권 지지자들이 받아보면 어떻습니까? 군대가 받아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받아 읽어야죠. 국무부는 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의 현실적 대안으로 대두하는 방안은 북한과 접한 국경 지역에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UNHCR)이 접근하도록 허용하라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일입니다. 미국의 인권단체인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척 다운스 사무총장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 지도부가 탈북자 문제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면서, 지금은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1951년 ‘난민협약’상의 난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개시하고, 동시에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접근과 지원을 허용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척 다운스: It is a useful tool to try to convince China to adhere to its own international obligations...(더빙) 중국이 (난민과 관련한) 국제법을 준수하라고 설득하는 일이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과 전통적인 맹방 관계를 고려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면, 유엔과 같은 중립적인 인도적 구호기관의 참여를 허용하는 일이 순리입니다.
미국의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도 앞서 9일 자 사설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다운스 사무총장과 유사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즉 국제적인 지원단체에 소속한 활동가들이 탈북 여성을 도울 수 있도록 중국과 북한 간의 접경 지역에서 통제를 느슨하게 하겠다는 메시지를 중국이 발신한다면 김 위원장이 이를 견뎌내기 어려우리라는 설명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같은 사설을 게재한 바로 다음날인 10일 반 페이지나 할애해, 미국 북한인권위원회가 탈북 여성 77명의 육성 증언을 토대로 인신매매와 관련해 만든 인권보고서 내용을 대서특필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