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박기자, 안녕하세요.
박성우: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먼저, ‘비핵.개방.3천’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선거운동을 할 때 제시했던 대북정책의 큰 틀인데요. 한국 정부가 이걸 수정했다는 말인가요?
박성우:
아, 그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정했다는 건 아닙니다.
먼저 ‘비핵.개방.3천’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을 선택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3천 달러가 되도록 돕겠다는 거지요.
이걸 이명박 정부가 수정했다는 게 아니구요. 통일연구원이 ‘비핵.개방.3천’ 구상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가다듬어서 정책 제안을 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정부를 대표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보시는 게 적절한 이해구요. 이걸 앞으로 정부가 참고를 하게 되는 거지요.
진행자:
그럼 통일연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한 건가요?
박성우:
통일연구원은 23일 연구원이 새로 만든 ‘남북협력포럼’의 출범을 기념하는 학술회의를 하면서 남북협력의 새로운 추진 방향으로 ‘비핵.개방.3천’ 대신에 ‘비핵∙평화, 개방∙개혁, 통합∙통일’ 이렇게 세쌍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원래 ‘비핵.개방.3천’은 ‘비핵과 개방을 하면 국민소득이 3천 달러가 되도록 해 준다’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는 식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제안된 구상에는 ‘조건을 충족하면 뭘 해준다’는 식의 냄새가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먼저 비핵.평화의 경우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묶은 거구요. 이건 북핵 6자회담이 목표로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새로운 대북정책 구상에서 ‘3천’이 빠진 건 북한이 ‘개방과 개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국과 경제협력이 확대되기 때문에 굳이 3천이라는 걸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말로 설명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구상에 ‘통합.통일’이 들어간 건 남북 통합,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적 통합이 이뤄져야 실질적인 통일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 통합을 통한 실질적 통일기반을 구축해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진행자:
조건부로 뭘 해주겠다는 냄새를 없애고, 대신에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박성우:
그렇습니다. 이번에 통일연구원이 제안한 게 예전의 비핵.개방.3천과 크게 달라지는 건 사실상 없습니다. 핵을 포기해야 된다는 건 똑같구요. 또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해야 된다는 게 강조된 것도 똑같습니다. 이 때문에 통일연구원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살을 좀 붙인 다음에 이명박 정부에 이걸 정책으로 채택해 달라고 제안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을 구체화하게 된 이유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나요?
박성우:
네. ‘비핵.개방.3천’은 작년에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만든 사실상 선거 구호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명박이라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펼치게 될 대북정책을 아주 단순하게 집약을 해서 유권자들에게 설명하기 쉽게 만든 용어가 바로 ‘비핵.개방.3천’이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특히 ‘핵을 포기하고 개방을 선택해야 3천 달러가 되도록 돕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됐다는 건데요. 그런데 청와대나 통일부가 이야기 하는 걸 들어보면 그런 식의 해석이라기보다는 ‘핵을 포기함에 따라, 그리고 개방을 선택함에 따라, 3천 달러가 되도록 돕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거구요.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대북정책 구상을 계속 사용하기 보다는 차라리 조건부 냄새를 완전히 없애는 편이 낫겠다, 그렇게 하려면 용어를 새롭게 하자, 이런 차원에서 ‘비핵.평화, 개방.개혁, 통합.통일’이라는 좀 구체화되고 순서 개념은 없어 보이는 용어를 민간차원에서 전문가들이 정부에 제안하게 된 걸로 보입니다.
진행자:
네. 알겠습니다. 박성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박성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