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9일 북한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 관련 보도에 대해 북한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의 개혁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무부 측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당국이 제시한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인 이른바 ‘6.28 조치’ 관련 보도에 대해 북한이 국제의무를 지키는 개혁, 또 북한 주민을 위하는 개혁을 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공보 관리: 우리는 북한이 국제의무를 지키는 방향으로의 개혁, 또 북한 주민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혁을 하길 원합니다. (We want to see reform that brings DPRK in line with their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that meets the needs of the North Korean people.)
이 관리는 북한 측 움직임을 환영하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북한 측 조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이 국제의무를 준수하길 원하고 북한 주민의 안녕(well being)을 원하고 있어 북한이 개혁을 통해 이를 충족하길 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계획경제와 배급제를 사실상 포기했다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와 관련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한국학연구소의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부소장은 9일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장려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확인된 관련 정보가 더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치의 의미나 중요성을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라우브 부소장: 우리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북한의 경직성(rigidity)을 미뤄 볼 때 개혁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북한 개혁의 성공과 개방을 바라지만 아직 이번 조치의 의미를 판단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봅니다.
스트라우브 부소장은 하지만, 북한에 새로운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만큼 북한 당국이 경제 개혁을 시도할 가능성은 일단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의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될 경우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래리 닉시 박사는 북한 당국이 공장과 기업소에 실질적인 자율권을 주고 농업 수확량의 30% 농민 분배 원칙을 제대로 고수하기만 한다면 북한의 농공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닉시 박사: 만일 북한 당국이 공장이나 농장 운영과 관련해 최대한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쉽게 이 같은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닉시 박사는 이번 북한의 ‘6.28 조치’ 성패의 관건은 계획경제와 배급제를 폐지하면서도 이른바 북한 군부와 엘리트 계층의 필요를 어떻게 충분히 충족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장, 기업소의 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현대적 농기구 등 농업 생산량을 향상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 외부 세계의 지원이 절실하고 그 밖에도 공장을 가동할 원료나 생산한 상품을 내다 팔 해외 시장 등도 필요하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학대학원(SAIS)의 방문학자로 나와 있는 한국 동국대학교의 김용현 교수도 북한의 경제개혁을 추동할 외부 세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용현 교수: 북한의 변화가 실제 이뤄지고 있다면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등 외부 세계가 더 적극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추동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북한의 경제적 변화, 또 이를 통한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편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6.28 조치’는 농업 수확량의 30%를 농민에게 분배하고 공장과 기업소들이 독자적으로 생산과 판매, 또 수익과 분배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가 기관과 교육, 의료분야 직원을 제외한 주민들에 대한 배급제 폐지도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