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존 매케인 후보 진영에서 외교 고문을 맡고 있는 마이클 그린 조지 타운대 교수는 매케인 후보의 한반도 정책 가운데 일순위로 북한 문제를 꼽았습니다.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에서 29일 열린 "미국의 차기 행정부와 한미동맹" 을 주제로 한 한반도 정책 토론회에서 마이클 그린 교수는 북핵 프로그램의 철저한 검증과 완전한 폐기,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북한 문제의 해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린 교수는 다음으로 미국과 한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동반자적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그린
: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를 고려할 때 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서는 세 가지가 강조될 겁니다. 첫 번째는 북한정책 (North Korea's policy), 두 번째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경제교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제사회 속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동반자적 관계의 증진입니다.
그린 교수는 매케인 후보가 북한의 핵 신고서는 물론 핵을 포기한다는 북한의 의도를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deeply skeptical) 밝히면서 6자 회담을 통해 북한에 강한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린 교수는 그러면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후보 진영에서 아시아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프랭크 자누지 한반도정책팀장도 6자 회담을 통한 철저한 검증을 바탕으로 북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폐기되어야 한다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개선에 대해서도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자누지
: 북핵문제와 함께 북한에 가장 강조해야 할 것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입니다.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새 행정부가 양자회담을 통해 또는 여러 채널을 통해 국제적 수준에 맞는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강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누지 팀장은 한미자유무역 협정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 자세히 말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언급이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자누지 팀장은 또 이날 토론회에서 오마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북한과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must have principle direct talk) 다시 확인한 반면 마이클 그린 교수는 그럴 수 없다는 신중론을 밝혀 (very careful that talking with North Korea) 이에 대한 입장차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린 교수는 오마바 후보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다면 북한의 정통성(legitimacy)을 인정하는 것이냐고 공격했습니다. 자누지 팀장은 일본의 고이즈미 전 총리가 북한을 방문했던 것을 예로 들면서 김 위원장을 만난다고 해서 꼭 북한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핵을 중심으로 북한 문제에 관심이 집중된 이날 토론회에는 한반도 전문가와 취재진 등 150 여명이 모여 차기 미국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