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의 국방분석연구소(IDA)가 최근 상원과 하원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미사일 방어 체계에 관한 보고서는 지난 2004년부터 설치된 미국의 초기 미사일 방어 체계가 북한의 위협 때문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초기 미사일 방어 체계가 미국 영토를 향해 발사되는, 제한된 수준의, 북한 탄도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한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 to be an initial capability to defend against a limited launch of ballistic missiles from North Korea to the US homeland.)
미국은 이같은 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등에 44기의 장거리 미사일 요격 시스템(long-range interceptors)이 설치했다고 보고서는 공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을 추적하기 위해 지상에 고정된 레이다 시설을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등지에 설치했고 이지스 체계를 비롯한 이동 가능한 레이다도 도입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미사일 방어 체계의 도입을 주도해온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국(MDA)이 초기 미사일 방어 체계를 서둘러 개발하고 배치하는 바람에 미사일 방어 체계를 확고히 하고 확장하는 데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다(less successful)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평가를 토대로 앞으로 국방부가 미사일 방어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사일 방어국의 기능도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같은 국방분석연구소의 현 미사일 방어 체계에 관한 평가와 제안에 미국 의회도 공감하고 있다고 의회 관계자가 24일 밝혔습니다.
이 의회 관계자는 부시 행정부가 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도입한 논리적 근거로 삼아온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능력이 과장됐다는 것이 많은 의원들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이미 내년도 국방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장거리 미사일 요격에 초점을 맞춘 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중 단거리 미사일 요격 체계로 재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지난 5월16일 상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2009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의회는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와 관련해 국방부가 중 단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명시했습니다.
(--the committee urges it to focus greater attention on the threat from short- and medium-range ballistic missiles.)
미국 의회 관계자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국방과 관련한 오바마 행정부의 우선 순위에는 미사일 방어 체계는 들어있지 않다면서 한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미국의 압력도 부시 행정부 아래서보다는 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