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트릭 오라일리 국방부 미사일방어국 국장은 25일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의 전략군 소위원회가 주관한 미사일 방어체계에 관한 청문회에 나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오라일리 국장은 지금까지 3차례의 요격 시험을 실시했는데 미사일 방어체계가 "비록 제한적이고 초보적이긴(limited and beginning) 하지만 (가상의) 적이 쏜 미사일을 압도했다(overlaid)"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미국이 미사일의 수(number)에서 압도적인(significant) 우위를 가지고 있다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압도적인 수의 미사일을 한꺼번에 발사해 요격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라일리 국장은 이어 미사일 방어체계의 효용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미사일 방어체계에 많은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라일리 국장: 미사일 방어체계는 적이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의욕 자체를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억지 효과(deterrence effect)가 있다. 미사일을 개발해도 요격당한다는 사실은 미사일의 가치를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국방부 산하의 찰스 맥커리 작전평가국장도 현재 구축 중인 미사일 방어체계가 요격 확률을 높이도록 추가 시험이 필요하다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방어체계가 효용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맥커리 국장: 만약 북한이 오늘 오후에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추가 시험이 필요한지를 따지기 전에 일단 현재 구축된 미사일 방어체계를 이용해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사일 방어체계가 과연 효과적인지도 알 수 있게 된다.
마이클 터너 하원의원(공화, 오하이오)도 “위협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우려하면서도 “현재 구축된 미사일 방어체계가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미국 시민과 미군 그리고 동맹국을 보호해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미사일 방어체계를 중단한다면 결국 북한의 위험에 노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렌트 프랭크스 의원(공화, 애리조나)도 “비록 미사일 방어체계가 100% 신뢰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개발을 중단한다면 북한에 위험한 신호를 주는 격”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레타 샌체즈 의원(민주, 캘리포니아)과 엘렌 타우처 위원장(민주, 캘리포니아) 등은 미사일 방어국이 미사일 방어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줄이지 않더라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험을 늘려 효율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장거리 미사일의 위협 대신 중 단거리 미사일의 위협에 대비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확립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타우처 위원장은 지난 23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미래의 위협인 장거리 미사일에 대비한 방어체계 대신 현실적 위협인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을 막기 위한 방어체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우처 위원장은 이 편지에서 “충분한 시험을 거쳐 성능이 검증된 미사일 방어체계만 배치해야 한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에 완전히 동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다른 시급한 국방 계획에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미사일 방어체계를 위한 예산의 감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