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한국의 국방부가 개성공단의 통행, 통관, 통신 등 3통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오는 23일 판문점에서 개최하자고 12일 북측에 제의해 개최 여부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남북 군사실무회담은 지난달 26일 북측이 먼저 남측에 제안한 것이며, 남측이 회담 시기만 수정해 역 제의한 것입니다.
지난 1일 열린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3통 문제를 군사실무회담에서 토의하기로 남북이 이미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북측이 남측의 이번 제의를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입니다.
천해성: 군사실무회담은 국방부에서 조금 전에 발표한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파악한 것은 2월 23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는 전통문 발송했습니다.
남측이 회담 시기를 23일로 정한 데는 오는 16, 17일로 돼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연휴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3통 문제와 관련한 군사적 보장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남측의 국방부가 6.25 전사자들의 유해 공동 발굴도 제의할 것으로 알려져 북측이 어떤 반응을 나타낼 지 주목됩니다.
남측은 앞서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3통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으나 북측이 군사실무회담에서 협의하면 될 문제라며 논의를 거부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현재로선 최근 개성공단 실무회담과 금강산 실무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것처럼, 이번에도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회담이 끝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최용환 연구위원입니다.
최용환: 남측은 서해상 포사격 문제도 있고, 6.25 전사자들의 유해 공동 발굴 문제 등 보다 포괄적인 문제를 다루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의제에 있어서 남북한에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3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북측이 원하는 근로자의 노임 인상과 숙소 문제가 논의될 수 없다고 봤을 때, 북측이 의의로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신광민 박사입니다.
신광민: 우선 북한이 다급합니다. 국제사회가 통제하고 제재하니까 경제난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때문에 개성에서도 돈이 들어와야 하고..
군사실무회담이 성사될 경우 남측에서는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인 문상균 육군 대령이 수석대표를 맡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1일 개성공단 회담에 참석했던 통일부 관계자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