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출산에 따른 군사력 감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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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로 한국 군대는 2050년 께 장병의 수가 모자라 군사력을 보완할 대체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져 사회 전체가 고령화되어가고 있으며, 이는 한국 군대의 인력 감소를 불러올 것이라고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국제학과 엘리자베스 스테판(Elizabeth Stephen)박사가 19일 주장했습니다.

스테판 박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한반도 안보와 인구 통계상’ 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인구 통계학적으로 낸 수치를 보면 한국 내 평균 연령은 2000년에 31.8세, 2020년에 43.7세, 그리고 2050년에 56.2세로 급격히 증가할 정도로 한국사회의 고령화가 심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테판 박사는 이어 “현재 전체 인구 대비 군인수를 보면, 총 인구수 4천 800만명에 비해 한국 군인의 수는 68만명에 달한다”며 고령화가 한국 군대의 인력난에 큰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빅터 차(Victor Cha)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과 소장도 이러한 한국의 저출산에 따른 한국 군대의 인력 감소는 남북이 대치된 현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전쟁이나 통일 당시보다 그 후 ‘안정화와 재건’ (stabilization and reconstruction)단계에서 매우 많은 군인력이 필요할 것이므로 군인의 수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차 소장은 또 한반도의 긴장 상황에서 이러한 군대의 인력 감소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동맹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미동맹은 현재 그 어느때보다 긴밀한 관계이며 군인의 부족을 상쇄할 만한 기술이나 군사 동맹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존 박(John Park) 평화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오늘날은 물리적인 군사 수보다 군대의 현대화와 첨단 기술화가 더욱 관건이 되어 가고 있다면서 한국과 미국의 군사 동맹과 첨단 기술 교류를 통해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