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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군사실무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양측은 수정 제안을 반복해 내놓는 불필요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측이 개성공단의 통행.통관.통신, 이른바 3통 문제를 논의하자며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처음 제의한 건 1월22일이었습니다. 당시 북측은 1월26일에 개성공단에서 회담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남측은 2월12일 북측에 최종 답변을 내놨습니다. 개성공단 대신 판문점에서 2월23일에 회담을 하자고 역으로 제안한 겁니다.
남측이 희망한 날짜를 하루 남긴 22일, 북측은 다시 수정 제안을 내놓습니다. 날짜는 3월2일, 장소는 애초 북측이 주장했던 개성공단을 고집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한 한국의 김태영 국방장관은 22일 ‘북측이 다시 제안해온 날짜는 받을 수 있겠지만 개성공단에서 군사회담을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김태영: 기본 날짜는 저희가 받을 계획이고요. 단지 그쪽에서 이걸 개성공단 안에서 하자고 요청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통상 군사실무 회담은 주로 판문점에서 했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군사적인 분단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소를 그쪽(판문점)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남북문제 전문가들은 ‘군사회담은 관례상 판문점에서 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일리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개성공단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조치를 논의하는 회담이니만큼, 회담 장소를 개성공단으로 정하는 게 문제 될 건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회담의 장소보다는 회담에서 논의할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동국대학교 김용현 교수는 설명합니다.
김용현: 군사실무회담의 장소와 관련해서 남북이 서로의 입장을 고집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의제가 중요한 것이고, ‘3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문제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 점에서 장소 문제를 갖고 승강이를 벌이는 것은 그렇게 보기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전문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북측이 남측과 회담을 하기 위해 매달리는 형국이니만큼, 북측은 회담 장소로 판문점과 같은 중립 지역이 아니라 북측 지역인 개성공단을 원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회담의 장소를 놓고 남북이 벌이는 줄다리기에 덧붙여 회담 날짜를 서로에게 통지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상대방이 제안한 회담일의 하루 전날에 가서야 답신을 보내면서 장소와 날짜를 수정 제의하는 건 대화 상대방을 자극할 뿐 회담의 진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북이 서로를 대화와 협상의 상대로 인정한다면 회담의 장소와 시점을 놓고 기싸움을 벌일 필요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