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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매년 중국으로 수출하는 광물자원의 양이 전체 수출품목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국제광물 가격 또한 최근 상승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광물수출로 벌어들이는 수출단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과의 ‘우호가격(Friendship Prices)’ 때문인데요.
정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북한이 중국으로 수출한 석탄과 철광석의 규모는 각각 461만 톤과 195만 톤이며, 이들 자원의 수출로 북한이 벌어들인 금액은 각각 2억 9천만 달러, 2억 1천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북한자원연구소의 최경수 소장은 최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발행한 ‘북한의 에너지와 광물 산업’이란 주제의 국제학술지에서 지난해 북중 수출액은 2009년에 비해 50%나 증가했으며, 기반시설과 광산 장비가 보강될 경우 현재보다 30-50% 생산량 증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수출단가는 북한과 중국 간의 ‘우호가격’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학술지의 또다른 기고가인 미국 캘리포니아 로렌스버클리연구소의 나다니엘 아덴 전 연구원은 북중 무역 현황을 집계하는 중국의 해관통계를 분석해 북중 간 ‘우호가격’의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중국이 세계 각국과 거래한 석탄 수입단가를 살펴본 결과 중국이 북한에 적용한 수입단가는 다른 나라에 비해 항상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2008년 중국의 석탄 수입 평균 톤당 가격을 보면 북한에는 톤당 77달러가 지급된 반면 다른 나라에는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192달러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광석의 경우에는 2010년 중국이 철광석을 수입한 국가들에 지급한 톤당 평균가는 130달러였으나 북한에 지급한 평균가는 111달러였습니다.
또 최근 국제 철광석 가격 상승으로 2009년과 2010년에 중국의 평균 수입단가가 80달러에서 127달러로 인상됐는데, 북한에 적용된 수입단가는 이보다 25달러에서 35달러 저렴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처럼 북중 간에 ‘우호가격’이 발생한 이유로 최 소장은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장] : 두 가지 사유로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바이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물건을 주거나 광산에 기계를 대주거나 상품을 주고 그 댓가로 광산물을 가져오는 투자 기법인데요. 이런 것을 포함해서 투자해서 (물건을) 가져오면 판매가의 20% 정도 싼 생산원가로 가져옵니다. 또 하나는 북한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광물자원을) 팔 데가 중국 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이 가격을 깎아도 어쩔 수 없이 팔 수 밖에 없습니다.
‘우호가격’과 관련해 아덴 연구원은 중국은 북한에서 광물자원을 수입할 때에는 싸게, 반면 북한으로 연료를 수출할 때에는 제 값을 받는다며 북한의 주요 수입품목인 연료의 경우 북한은 다른 나라보다 톤당 8-12% 비싼 단가를 중국에 지불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