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가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의 의장 성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에 있는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관계자는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의장국인 미국의 요구로 상임이사국들을 중심으로 로켓 발사에 관한 전반적인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회의가 오전 10시에 열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세가지 조치인 '결의', '의장 성명', 또 '의장 언론 성명' 중 어떤 대응을 취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사회과학원 리온 시걸 박사는 이미 유엔으로서는 가능한 거의 모든 제재방안이 기존 유엔 결의1874호에 들어있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 제제를 포함한 결의를 도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제재 이행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리온 시걸
: 할 수 있는 것을 다했습니다. 유엔이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기존의 것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시걸 박사는 경제 제재 등이 북한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취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소의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한국학 부소장도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위반한다고 비난하는 의장 성명을 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A UNSC presidential statement condemning the launch as a violation of UNSC resolutions.)
결의는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채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중국은 북한이 로켓 발사를 하지 않도록 설득해 왔지만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 추가 제재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의 부르스 클링너 연구원은 13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또다시 위반한 북한을 비난하는 안보리 성명과 추가 제재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3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개탄스런 일이며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유엔 한국 대표부 관계자도 “로켓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의 사용을 금지한 결의 1874호를 위반한 것이라면 ‘단호한’ 대응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