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미국의 스티븐 해들리(Stephen Hadley)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의 재정 적자에 따른 국방비 삭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들리 전 보좌관은 12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에 열린 미국의 '재정적자가 미국 안보와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예로 들며 미국의 국방 예산 삭감으로 인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비가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들리 전 보좌관은 미국이 국방 예산을 줄인다 해도 우선 미국 안보에 대한 위협요소가 무엇인지, 또 그 위협의 중요도(priority)를 따지면서 삭감해야 한다면서 북한과 이란의 위협을 예로 들었습니다.
해들리 전 보좌관은 특히 북한은 대포동 미사일 등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수차례 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미사일방어망(NMD)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과 함께 우라늄 농축을 통해 핵 능력도 늘리고 있는 만큼 이는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북제재 등 외교적 노력과 더불어 미사일방어망을 통한 군사적 대비에도 나서야하며 이는 재정적자에 따른 미국의 국방예산 삭감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해들리 전 보좌관의 설명입니다.
이 같은 지적과 관련해 미국 국방대학(NDU)의 제임스 프레스텁(James Przystup) 박사는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의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도 올해 초 중국을 방문해 북한 장거리 미사일의 직접적인 대미 위협을 지적한 바 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국방예산 중 미사일방어망 관련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Przystup
: Whatever the budget process is, I think missile defense has to be considered as top priority.
미국의 리언 파네타 신임 국방장관도 지난 4일 기자회견에 나서 미국이 처한 여러 안보 위협 중 하나로 북한을 거론하면서 미국 국방 예산을 추가로 삭감하는 안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앞으로 10년 동안 국방 예산을 4천 억 달러 삭감키로 한 데 이어 의회의 추가 협상 과정에서 같은 기간 국방 예산을 6천 억 달러가량 추가로 삭감하는 가능성을 열어 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