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한 북측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미사일 지침 개정이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점은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양국이 최근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한국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를 늘린 것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것임을 한국 정부가 11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북측이 미사일 지침 개정을 놓고 대북 “적대시 정책”의 증거라며 연일 비난성 성명을 내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북한 외무성은 10일 대변인 담화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반발하며 “이제는 우리가 군사적 목적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단행해도 (한국과 미국은) 할 말이 없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남한이 탄도 미사일로 북한의 북반부 전역을 타격할 수 있게 된 것은 대북 “적대시 정책의 새로운 산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밖에도 북한은 9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과 1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해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을 연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이 방어용 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7일 기자회견을 가진 천영우 외교안보수석도 “한국 정부가 이번에 미사일 지침을 수정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억제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1979년에 만든 미사일 지침을 개정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이며, 매번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그 계기가 됐습니다.
2001년 처음 개정했을 당시엔 북한이 사거리 1300㎞의 로동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게 이유였습니다.
이번 2차 개정도 2009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가 계기였고, 천안함 사건 이후인 2010년 9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한미 양국은 300㎞로 묶여 있던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미사일 지침을 지난 7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