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문:
현재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북한의 움직임부터 소개해주시죠.
답:
네, 미국과 남한 등 각국 정보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이달 초 ‘대포동 2호’ 미사일로 보이는 원형 물체를 함경북도 무수단리 미사일 발사 기지로 이동시켰습니다. 이어 11일에도 미사일 발사를 위한 원격 측정 설비를 조립하고 발사에 필요한 설비를 실은 차량을 기지로 이동시키는 등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 속도로 추정해 볼 때 북한은 한 달 안에 미사일에 연료를 주입하고 발사 준비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
북한은 왜 미사일을 쏘려하는 것입니까?
답:
우선 지난달 새로 출범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에게 관심을 끌려한다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미국의 여러 현안 가운데 우선순위에서 뒤로 처지는 북한 문제를 부각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국과 하는 협상에서 북한의 입지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분석이 남한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인데요.
이명박 정부가 북한이 원하는 노선의 대북 정책을 취하게 만들면서 남한을 길들이려는 의도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미사일을 발사해 대외적으로 긴장을 조성하면서 북한 내부의 결속과 단결을 끌어내려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답:
네, 우선 지난 10일 로버트 게이츠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의지를 밝혔는데요. 게이츠 장관은 만일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준비를 계속한다면 미국은 이를 요격하기 위한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군 태평양사령부에 소속된 이지스함에 장착된 ‘SM-3' 미사일로 요격하고 2차로 미국 본토의 반덴버그 기지에서 '패트리엇' 미사일로 제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도 10일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사실을 북한은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다음날인 11일에도 국방부와 국무부의 경고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브라이언 휘트먼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현재 6자회담 틀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외교적 노력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고 국무부의 로버트 우드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문:
남한 정부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답:
남한은 북한이 실제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북한의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2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받게 될 제재를 감안할 때 절대 북한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지난 2006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금지된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어기면 북한이 고립을 자초하게 되리라는 설명입니다. 유명환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동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북한이 실제 미사일을 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답:
북한이 실제 장거리 미사일을 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전망과 충분히 실제로 쏠 수 있다고 보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전문가들의 말을 살펴보면 아직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윤곽이 들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의 대북 강경파의 목소리를 키우고 북한이 원하는 대미관계 개선에 장애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또 게이츠 국방장관이 MD, 즉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가동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의지를 밝힌 것을 비롯해 미국 측이 충분히 북한에 경고를 보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의 응징 태세가 워낙 강력한 데다 북한도 더 고립되면 경제난이 악화되고 체제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북한이 실제 도발적인 행위를 감행하지 못하리라는 예상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실제로 북한이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오는 19일 남한을 방문하는 클린턴 장관의 대북 발언이나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마련하는 속도가 너무 늦다고 판단될 때 미사일을 실제 발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해도 북한의 입장에선 손해 볼 게 별로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단순히 미국의 관심을 끄는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6자회담 혹은 미북 양자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전술적 판단이 개입돼 있다는 게 북한이 실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다시 말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다면 핵무기의 장거리 이동 능력을 입증하는 만큼 미국과 하는 협상을 북한이 원하는 군축회담 구도로 끌어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문:
북한이 실제 미사일을 쏜다면 그 발사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답:
일부 전문가는 북한이 이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7회 생일과 다음 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남한을 방문하는 시기에 맞춰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고 또 남한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는 오는 25일 전후가 발사 시점으로 유력하다는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대에 장착한 뒤 연료를 주입하는 데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인 16일에 맞춰 발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과 함께 3월 8일 최고인민회의 선거 이후부터 4월 고 김일성 주석 생일 사이 혹은 4월 25일 북한 인민군 창건기념일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c:
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에 관해 양성원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