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박성우 기자, 안녕하세요.
박성우: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먼저,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미 미사일 지침’의 내용이 뭔가요?
박성우:
네.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는 한국이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 이내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게 지침의 내용입니다. 이걸 2001년 1월에 재협상을 통해서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으로 높였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사거리 300km도 너무 짧으니까 좀 더 늘리자는 거지요.
진행자: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1970년대에 지침을 만들 때, 사거리를 180km로 제한했던 이유는 뭔가요?
박성우:
네, 당시 배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도 북한이 무력 도발을 많이 했었지요. 1968년 1월, 북한의 청와대 습격 사건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당시 한국의 박정희 정부도 대응을 하고 싶었을 것 아닙니까? 왜 사거리를 180km로 묶었냐고 물으셨는데요. 휴전선에서 평양까지 거리가 190km입니다. 180km 사거리 미사일을 갖고는 한국이 평양을 공격하지 못하는 거지요.
다시 말하자면, 당시 미국은 ‘2중 억제’ 전략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무력으로 도발하지 못하도록 당시 미국이 한국에 군사적 지원을 해 줬다면, 한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에 제약을 가했다는 거지요.
진행자:
그렇군요. 그렇다면 미국이 2001년에 재협상을 통해서 사거리를 300km로 늘이는 데 합의한 이유는 뭐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박성우:
네, 물론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가능했던 일입니다만, 당시 한국은 사거리를 늘려야 된다고 주장할만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인데요. 한국이 같은 해인 2001년에 여기 가입하게 됩니다.
MTCR은 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서방 선진국들이 1987년에 만든 다자간 협의체인데요. 여기서 확산 방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게 500kg 이상의 탄두를 300km 이상 발사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MTCR이라는 국제 규범이 허용하는 한도가 300km인데, 왜 한국은 180km 밖에 쏘지 못하냐’고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야기를 했고, 미국도 일리가 있다는 판단 하에서 사거리를 180km에서 300km로 늘리는 데 합의한 거지요.
진행자:
그렇군요. 배경은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럼 요즘 들어서 다시 사거리를 연장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박성우:
네, 두 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미사일 사거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에서 처음 제기된 건 4월 6일입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바로 다음날이지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순형 의원과 한승수 국무총리가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인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조순형:
지금 북한이 6000㎞ 사정거리의 미사일에 성공한 상황에서 미사일 사거리 300㎞ 그리고 탄두중량 500㎏ 이하로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지침 이것도 개정하도록 속히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리?
한승수:
지금 저희 미사일 개발할 수 있는 한도가 300㎞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방 당국, 외교 당국이 심각하게 생각해 볼 그런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우:
들으신 데로, 한 총리가 ‘이제 심각하게 사거리를 늘리는 문제를 고려해 볼 시점이 됐다’고 말했지요. 하지만 이 문제가 크게 공론화되지는 않다가, 요즘 들어서 다시 제기됐습니다. 이유는 북한이 지난 7월 4일에 단거리 미사일을 7발이나 발사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확도가 예전보다 좀 높아졌습니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의 지난 6일 발언입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원태재:
원래 목표로 했던, 지점이 얼마나 더 정확하게 떨어질 수 있느냐, 북한의 그동안의 미사일의 경우는 그런 오차범위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들이 발표했던 사거리만큼 못나가거나 그런 것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점에서 많이 향상이 됐다고 봅니다.
박성우:
정리를 해 보자면, 장거리 로켓은 한반도 밖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 4일에 북한이 쏜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은 한국이 사정거리 안에 있다는 점과 이 미사일의 정확도가 좀 더 높아졌다는 점, 이 두 가지를 고려하면 한국도 이제 사거리를 좀 더 높여서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일각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진행자:
결국 북한이 미사일로 도발을 하니까, 한국에서도 대응론이 제기되고 있는 거군요?
박성우:
그렇습니다. 미사일 사거리만 놓고 보자면, 한국이 열세이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자는 의미에서 ‘사거리를 늘여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달리 표현하자면, 말씀하신 데로,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한국 내에서 미사일 사거리 확장 요구에 불을 붙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로 위협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현재 갖고 있는 무기 체계만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또 한국이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지 않더라도 잠수함을 추가로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국제 규범상의 사거리 제약을 받지 않는 순항 미사일을 개발해서 얼마든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알겠습니다. 박성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박성우: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