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측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위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힌 시점은 지난 2일입니다. 이 같은 발언은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보좌관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나왔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 맺은 미사일 지침으로 인해 ‘사거리 3백㎞, 탄두 중량 5백㎏’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습니다.
미사일 지침의 개정 가능성이 대두되자 관심의 초점은 한국이 사거리를 300km 이상으로 늘릴 수 있는지 여부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북한 전역을 타격하려면 미사일 사거리가 최소 550km는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는 오는 10월에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다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한국의 국방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태재 대변인입니다.
원태재: 이 문제가 보도된 배경은 제가 잘 모르지만, 아직은 한미 간에 이 문제가 공식 제기된 적은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어느 관계자는 “한미 간 협의는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려는 움직임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국책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도 “한국이 현재 갖고 있는 무기 체계만으로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면서,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방안 말고도 잠수함의 추가 배치 같은 더 효율적인 방안이 많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