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일본정부는 북한이 예상을 뒤엎고 12일 오전 9시59분 경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긴급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북한 미사일 기술의 비약적인 진보에 큰 우려를 표명하면서 대북 추가 제재 조치를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정부는 12일 미국의 조기경보 위성이 전하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정보를 즉각 전국 순시 경보 체제인 ‘J-Alert’를 이용하여 오키나와를 비롯한 각 지방 자치단체에 전달했습니다.
NHK를 비롯한 텔레비전 방송국들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직후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로켓 발사 정보를 긴급 뉴스로 전달했으며, 아사히 신문을 비롯한 일간지들도 긴급 호외를 발행했습니다.
오키나와 지방과 수도권 지역 7곳에 배치된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 미사일 부대는 북한의 로켓 파편이 일본 열도에 낙하하지 않아 요격 체제를 가동하지 않았다고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이 오전 10시1분경 오키나와 현 서쪽 상공을 통과했지만, 오키나와 현 주민들도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일본정부는 로켓 발사로부터 약 한시간이 지난 오전 10시 50분 경 긴급 안전보장 회의를 열어 대북 추가 제재 조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한국, 미국과 연대하여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이란과 동등한 대북 추가 제재 조치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일본 단독의 추가 제재 조치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단행할 때 수출입 전면 금지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대북 제재 조치가 별로 없어 이번에는 그냥 좌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한편 모리모토 사토시 방위대신은 긴급 안전보장회의가 끝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비약적으로 진보한 것 같다”고 말하면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일본의 미사일 방어 체제를 어떤 수준으로 끌어 올리느냐가 지금부터의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요미우리 신문은 방위성 간부의 말을 인용하여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ICBM)을 완성하기 일보 직전에 도달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도 “북한의 로켓 발사 성공이 한미일 3국과 국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대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오는 16일 치러지는 일본의 중의원 총선거에서도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일본이 이를 요격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거나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문제”가 큰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즉 이번 총선거에서 단독 과반수를 획득할 것으로 보이는 자민당은 “우리 당이 집권하면 유엔 가맹국의 보편적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여 동맹국 미국을 향해 날아가는 탄도 미사일을 일본이 요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른바 ‘강성 대국’을 구현하기 위해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을 되풀이 할 경우 한미일 3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국의 북한 포위망도 그만큼 좁혀들 것이라고 일본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