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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전격적으로 화폐 개혁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계기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해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루디거 프랑크(Rudiger Frank) 교수는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북한 당국의 화폐개혁 조치의 목적은 그동안 북한 내 시장 경제 활성화로 북한 중산층이 축적한 부와 힘을 제거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크 교수는 북한 당국이 구화폐를 신권으로 교환해주는 데 일정 한도액을 정했다는 것은 집안 어딘가 보관해온 북한 중산층의 북한 화폐 대부분이 휴지조각으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북한 당국은 이에 분노한 주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990년대 초 북한 김일성대학에서 유학한 프랑크 교수는 과거 동유럽 공산권이 무너졌던 상황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이번 화폐개혁 조치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북한 내 집단행동을 촉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Frank: Well, probably not at this time, although again, one you need such kind of event actually trigger such a public uprising.
프랑크 교수는 북한 외부에서는 북한 주민에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불만이 축적됐는지 가늠할 수 없다면서 화폐개혁 조치 이후 일주일 혹은 이주일이 지나 모든 것을 잃게 된 북한 주민이 자발적으로 연대해 불만을 표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Frank: But you don't know what will happen one or two weeks from now. There might be some spontaneous gathering people who lost everything.
프랑크 교수는 이번 화폐개혁 조치로 최소한 북한 중산층 10만 명 이상이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으로서는 매우 큰 모험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랑크 교수는 북한 당국이 더 방치했다가는 북한 내 시장경제를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것을 우려해 조금이라도 성공 가능성이 있는 현 시점을 택해 화폐개혁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정치 자문회사 올브라이트그룹(The Albright Group LLC)의 경제 전문가인 해리 브로드맨(Harry Broadman) 박사도 북한 당국이 이번 화폐개혁 조치로 시장 경제를 축소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체제 안정을 꾀하려 했겠지만 그 결과는 반대로 불안정(unrest)이 야기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은행에서 동아시아와 구소련 지역 등과 관련해 15년간 고위직으로 일한 경험도 있는 브로드맨 박사는 북한 당국은 이번 조치의 역효과(backfire)를 고려해야한다면서 이번 북한 당국의 무리한 조치가 북한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하면 북한 당국은 그제야 잘못 판단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Broadman: They may have overplayed their hand and if, in fact, it does foster a tremendous amount of unrest, they may find that they really miscalculated.
브로드맨 박사는 이미 북한 당국도 주민의 불만을 반영해 구화폐를 신권으로 교환해주는 한도를 북한 화폐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이 앞으로 한도를 더 높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내년 초 북한 주민을 통제하는 북한의 국가 기구에 대한 저서를 발간할 예정인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외국지도부 연구담당 국장은 이번 화폐개혁 조치로 북한 주민의 불만이 대폭 늘어나겠지만 북한 당국의 치밀한 주민 감시체제로 미뤄볼 때 북한의 민중봉기 가능성을 거론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