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이진서 기잡니다.
북한 출신으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방문 연구원으로 있는 김광진 씨는 북한의 핵보유를 저지하기 위해 앞으로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이 2007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 있던 북한 자금을 동결하고 은행 거래를 제재한 것과 같은 조치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김광진: 방코델타 아시아은행 사건 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6자회담 복귀도 김정일 정권으로선 외화 자금줄이 마지막 지탱점입니다. 그것까지 흔들리면 정권 자체의 존립이 위험해져서 사활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한 타격이 됐습니다. 당시 방코델타뿐만 아니라 국제 금융이 북한을 기피하고 자금줄을 자르는 데 동참했기 때문에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런 자금줄을 조이거나 자르는 제재가 발동하면 북한 정권으로선 특히 외화자금이 많이 필요한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 연구원은 그동안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이나 주변국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북한은 2차 핵 실험을 하는 사태에 이르렀다면서 미국이 다시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가하는 방법을 택한다면 이번에는 더욱 확실한 금융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김 연구원은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한에 가하는 제재의 여파가 북한 주민에게 최소화 하고 북한 정권과 지도부에 집중되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의 방법으로는 북한의 통치자금으로 사용되는 궁정자금의 통로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다고 김 연구원은 말합니다.
김광진: 북한의 경제구조는 내각이 운영하는 인민경제와 당, 김정일이 직업 운영하는 궁정경제로 갈라져 있습니다. 궁정경제엔 군수산업인 창광회사나 은행이 속합니다. 39호실이 김정일 통치자금을 조달하고 관리하고 보장합니다. 38호실도 역시 같습니다. 이런 경제구조인데 지금 내각이 관리하는 인민경제는 완전히 파괴돼 있습니다. 하지만 궁정경제는 70-80%가 아직 가동하고 있습니다. 자금 원천이 여기서 나와서 핵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직접 압박하면 김정일 정권과 지배계층을 압박하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에겐 피해가 덜가는 겁니다. 그런 압박을 선택적으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어 김 연구원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사례처럼 북한의 외화 자금이 집중한 곳이나 또한 군수사업에 전용되는 자금이 있는 지역의 은행을 파악해 국제적 협조 하에 압박을 가해야한다고 말합니다.
김광진: 싱가폴에 창광 신용 대표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마에 군수 물자 대표부가 있었고, 창광회사는 자금력이 든든하기 때문에 구파라 중동 지역 등 세계 곳곳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 곳을 찾아서 자금줄을 잘라야죠.
김광진 연구원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의 협조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보유에는 반대하지만 경제적 제재나 압박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2차 핵실험으로 중국이 다시 북한 문제를 생각해볼 여지가 생겼을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광진: 중국도 지금은 행동을 해야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와 그로 인한 핵 도미노 현상을 신중히 고려해야한다고 봅니다. 중국은 김정일 정권이 머지 않았다는 점을 간파하고 북한의 권력승계를 주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미중과 하는 협조 또 관련국들과 하는 협조와 제대로 된 대응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중국은 현재 북한의 제일 큰 무역국으로 지난해 두 나라간 무역 규모는 27억8천만 달러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볼 때 41%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6자회담의 주재국을 맡고 있는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 안정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미국과 공조가 이전보다는 더 수월해 질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