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끄는 새로운 지도부의 등장으로 북한의 돈세탁 가능성이 더 켜졌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국제금융범죄전문가들은 북한의 연간 돈 세탁 규모를 최소 20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권력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북한의 불법행위가 더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권력을 이어받은 김정은이 지지 세력을 규합하는 데 필요한 대규모 통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세탁을 시도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금융범죄 자문회사인 나이스 액티마이즈 (NICE Actimize)의 토니 윅스 박사는 권력 재편 시기에 정권 차원에서 돈세탁이 가장 많이 시도된다면서 북한도 그런 시기에 해당한다고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토니 윅스
: “권력 교체와 함께 자금 이동이 진행되는데 상당 규모의 자금이 불법행위와 연관됐을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이 같은 (불법행위가 진행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윅스 박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금융활동대책반이 지난해 10월 회의에서 북한을 이란과 함께 돈세탁과 테러지원의 가장 위험한 국가로 지목했다면서 북한은 매년 수십억 달러를 돈세탁을 통해 지도부의 비자금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윅스:
“국내총생산의 2-5% 정도를 돈세탁 규모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매년 약 20억 달러를 돈세탁으로 확보한다고 할 수 있는데, 최소한 20억 달러가 될 것이라는 뜻으로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외교,국방정책분과 킴 홈즈 (Kim Holmes) 부대표도 김정은의 새로운 지도부가 돈세탁과 같은 불법행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홈즈 부대표는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은 계속해서 강력한 국제사회의 제재 아래 감시를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북한의 지도부가 외화를 확보하는 유일한 길은 불법적인 것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킴 홈즈:
“역사적으로 보면 갑작스럽게 등장한 권력은 개혁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의 선택을 해 왔습니다. 권력이 불안한 상황에서 섣불리 개혁을 선택했다가 통제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기회를 잡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나이스 엑티마이즈의 돈세탁방지국장인 토니 윅스 박사는 북한의 불법금융활동을 막기 위해 미국 재무부의 거래금지명단을 구체화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북한과 중국과의 거래를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