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외교통상부'가 '외교부'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통일부'의 이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설치하고 경제부총리제를 부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새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15일 발표됐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의 큰 변화는 없습니다. 통일부의 이름이 ‘남북관계부’ 등으로 바뀔 수 있다는 추정이 있었지만, 명칭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다만 외교통상부에서 통상 기능이 빠지게 됐습니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기업 통상 환경의 개선과 통상 교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여,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외교부는 1948년 ‘외무부’로 발족했고,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때 ‘외교통상부’로 개편된 바 있습니다.
당시 개편 목적은 “통상과 외교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외교부로 이름이 바뀌면서 앞으로는 양자 및 다자 외교와 북핵 문제를 포함한 안보 외교, 조약 등 국제협정 사무 관장, 그리고 재외국민 보호 등의 업무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한편, 통일부의 명칭 변경이 없었던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반영한 “당연한 결과”라고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설명합니다.
양무진: 통일부는 헌법의 가치인 남북관계와 평화의 증진, 그리고 통일 기반의 조성 차원에서, 그리고 당선인의 부친이 '통일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존중한다는 측면이 있고, 외교부는 기본적인 영사 업무 외 북핵 문제와 다자안보 체제 등에 대해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순수한 외교기능으로 되돌아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경제 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 등의 역할을 전담할 미래창조과학부를 설치한다는 점입니다.
이밖에 해양수산부를 폐지 5년만에 다시 만들고, 경제부총리제도 부활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새 정부 조직은 현행 15부 2처 18청에서 17부 3처 17청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개편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