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의 청와대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만약 강행할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혹독한 대가'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이른바 지구관측위성 발사 계획을 발표하자 남한 정부는 이를 장거리 미사일 실험 의도로 규정하고 “혹독한 대가”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남한 정부의 이 같은 반응은 북한의 이른바 인공위성 발사 계획이 하루 전 공개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남한의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은 3일 청와대에서 정부의 공식입장을 발표하면서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시점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조 1차장은 이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 1 차장 : 만약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이는 한반도는 물론 이 지역과 전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서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조 1차장도 이 점을 언급하며 북한이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 1차장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남측이 언급한 ‘혹독한 대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와 한미일 등 각국의 양자 제재 등 다양한 대북 압박수단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대 관심사는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제재 수단으로 개성공단을 폐쇄 또는 축소할 것인지 여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2004년 12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상징적 존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책으로 ‘개성공단 폐쇄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추가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지는 북한에 달려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구체적 언급을 삼갔습니다. 정준희 대변인은 3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혹독한 대가’에 개성공단 철수 등이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말하는 것 자체가 협상 수단을 내놓는 것과 똑같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6일 제4차 핵실험을 단행한 데 이어 약 한 달 만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2일 보낸 통보문에서 북측은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을 쏘아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 날짜는 2월 8일~25일 사이, 발사 시간은 오전 7시~12시 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1998년 8월 ‘대포동 1호’ 발사를 시작으로 2012년 12월 ‘은하 3호’ 발사까지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장거리 미사일을 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