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기업 자율경영 확대 추진”

앵커: 북한이 올해부터 각 기업들의 자율경영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도 용두사미가 될 것이라고 현지 소식통들은 진단했습니다.

중국에서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을 자주 드나드는 중국의 한 기업인은 북한 당국이 올해부터 기업 운영에 자율성을 보장해 생산증대를 꾀할 것이라는 소식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의 전언에 따르면 북한은 작년 초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전국의 국영기업 중에서 모범기업을 선정해 1년간 자율경영을 시험적으로 실시한 후 이에 대한 내부 총화를 가진 결과 자율경영이 기업운영에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소식통은 "국가는 기업의 경영에 간섭을 최소화하고 기업에 몸담고 있는 일꾼들의 수도 알아서 조정하고 임금도 기업 스스로 결정하며 기업 운영자금 또한 기업이 알아서 조달한다는 것이 자율경영의 골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국가는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따로 배급을 줄 필요가 없고 기업은 일정액의 세금을 국가에 바쳐야 한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설명만 들으면 북한의 자율경영은 자본주의 국가의 국영기업 경영과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자본주의식 경영과는 크게 다르며 그 실현 가능성도 낮다는 게 소식통들의 지적입니다.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당국이 과연 기업에 자율경영을 보장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다 설령 자율경영을 보장한다해도 자본주의식 자율경영과는 크게 다를 수 밖에 없다"면서 "북한의 모든 기업의 주인은 북한정권이라는 점에서 자본주의 국영기업과는 비교하기 힘들다"고 평가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기업의 운영자금을 기업 스스로 조달해야 한다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투자유치를 하거나 자본주의 방식대로 기업을 공개(주식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라는 말인데 북한에서 그게 가능하겠느냐"며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기업에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북한이 지금까지 '세금 없는 나라'라고 선전해온 것과 정면 배치되며 이는 곧 북한의 정체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방문에 나선 한 평양 주민은 "우리 조선은 무엇을 하겠다고 한참 요란을 떨며 시작했다가 슬그머니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 이번 자율경영 확대방침도 관심을 갖고 지켜는 보겠지만 제대로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