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주민과 외국인에 공공요금 차별

앵커: 북한이 전기와 수도요금을 일반 주민들에게는 아주 싼 국정 가격으로 받는 반면 외국인들이나 외국투자기업들에게는 훨씬 비싼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전기요금은 평양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이 계량기도 없이 아주 싼 정액요금을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의 경우에도 평양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계량기 없이 식구 수를 기준해 주먹구구식으로 부과하는데 국정가격이어서 아주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투자해 공장을 운영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일반주민들보다 몇십 배 비싼 요금을 물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라선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한 중국인 사업가는 "조선은 주민들과 외국인들에게 전기와 수도요금을 차등해서 부과하는 이상한 나라"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외국기업들에 부과하는 전기와 수도요금이 일반주민들보다 수십 배 비싸다고 하지만 대충 계산해보니 중국 내 전기와 수도 요금의 절반 정도 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보다는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조선의 전기, 수도 요금에 큰 불만은 없지만 그래도 일반 주민들과 요금을 차별해서 부과한다는 것을 안 이상 기분이 좋지는 않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외국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전기와 수도 요금에 특혜를 줬으면 줬지 바가지를 씌우는 일은 없는데 북한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 5.24 조치 직전까지 평양에서 신발공장을 운영했었다는 남한의 한 기업인은 "북한에서 공장을 운영할 때 외국투자기업들에 대한 전기, 수도 요금 차등부과의 부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었는데 북한 당국자들이 '돈도 많은데 그냥 내고 말지 그딴걸 쩨쩨하게 따지냐'며 면박을 주었다"고 증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