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내부에서 계층 간 경제적 격차가 커지면서 유치원에서부터 뇌물과 사교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권도현 인턴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북한은 기존 11년제 의무교육을 12년으로 늘리는 등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와 지도자 우상화 교육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북한 주민들은 외국어와 예술 등 이른바 '팔아먹기 좋은 특기'를 잘 가르치는 학교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원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이 13일 발표한 '북한 각급 학교교육의 의미와 변화방향' 논문에 따르면, 계층 간 경제적 격차가 확대되면서 북한 학교교육 전반에 걸쳐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에 탈북한 한 여성은 의무교육제도에 따라 모든 주민들은 거주 지역의 유치원과 소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야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돈을 주고 원하는 학교에 아이를 보내며 담임교사까지 '선택'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원이 없는 열악한 상황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혁명역사와 사상교육보다 무용, 악기연주 등 예술과목을 더 중요시하며 실력 있는 교사를 모집하는 등 능력 있는 학부모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학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수학과목 교사들은 대부분 학교 밖으로 나가 돈을 받고 사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사교육이 성행하는 이유 중 하나로 교육수준에 따른 군복무기간의 차이를 꼽았습니다. 소수정예를 대상으로 하는 제1중학교에 진학 하면 '노력동원'에 끌려가지 않으며,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가면 의무복무 기간 역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2010년에 탈북한 한 남성은 자연계 대학을 졸업한 후 군대를 간 덕분에 3년 만에 제대 할 수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어느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했는가에 따라 군 복무가 5년에서 최대 7년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학교교육에서조차 사적 이익 추구가 확대되면서 기존 체제에서 강조되었던 '성분'이 갖는 위력이 약화되고 '경제능력'이 가장 우선시되는 변화 흐름은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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