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지난해 국제특허 출원 5건

앵커: 북한이 지난해 국제특허협력조약 (PCT-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라 다섯 건의 국제특허를 출원했다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가 밝혔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016년 3월에 두 건, 5월에 한 건, 12월에 두 건 등 총 5건의 국제 특허를 출원했다고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출원한 특허는 무기화학물인 시안화나트륨의 생산 공정이나 전력계통의 가상정류회로, 암반 발파법, 초미세 바이오 금 용액의 제조 방법을 비롯한 5건입니다.

한국이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하루에 평균 41건 씩 국제특허를 출원한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한국이 특허출원 100건을 할때 북한은 3건을 한 셈입니다.

한국은 미국, 일본, 중국, 독일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다섯 국가에 포함된 반면, 북한은 2015년 국제지적재산권기구가 집계한 189개 회원국 중 78위였습니다.

공산주의 체제의 한계로 북한의 국제 특허 실적이 미미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함윤석 특허 변호사는 창작과 발명을 개인의 재산과 권리로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법 체계의 한계라고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전화통화에서 주장했습니다.

함윤석: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여서 개인의 지적인 창작물에 독점권을 주는 혜택이 공산주의라는 북한의 기본 정신과 정체성에 위배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북한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미비합니다. 법체계가 완비되지 않으면 북한의 특허 실적은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국제지적재산권기구는 북한이 1990년 탄화 칼슘 및 고순도 합성 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낮은 타원형 가마'와 관련한 특허를 처음으로 출원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5건의 국제 특허를 출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은 1974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가입한 뒤 1980년 특허협력조약(PCT)을 조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