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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 의회에 계류중인 미국과 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즉각 비준할 것을 촉구하는 법안과 결의안이 미 상원에 잇따라 제출됐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간 자유무역협정의 즉각적인 의회 비준을 촉구하는 법안(S.98)과 결의안(S. RES.20)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통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을 의회에 요청한 25일 미국 상원에 전격 제출됐습니다.
롭 포츠만 (공화, 오하이오) 상원의원이 조셉 리버만(무소속, 코네티컷) 상원의원과 공동 발의한 ‘2011 수출을 통한 미국 일자리 창출’ 법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해 현재 미 의회에 계류중인 자유무역협정의 즉각 비준을 지지했습니다.
법안은 자유무역협정의 즉각 비준과 발효가 고용 창출은 물론 시장 확대를 통해 경제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행정부에 무역 증진 권한도 연장해 향후 미국이 무역 협상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즉각 비준을 규정한 법안과 나란히 이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마이크 요핸스(공화, 네브래스카)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리차드 루거(공화, 인디애나) 상원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해 현재 미 의회에 계류중인 자유무역협정이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수출 증대 등에 도움이 된다며 즉각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상원의 법안과 결의안은 미 의회 안에서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비준과 관련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제출돼 주목됩니다.
상원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결의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미국 상품의 한국 시장 진입이 확대돼 미국의 국내 총생산이 101억~119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미국 상품의 수출도 연 97억~109억 달러 증가해 미국내 일자리가 2만~2만4천 개 늘어나고 미국산 농산물의 한국 수출도 늘어날 것이라며 즉각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이같은 무역 확대가 미국과 한국 양국 간 동맹 강화로 이어져 결국 안보의 증진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