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이어 의회도 ‘북한 여행 통제’ 잰걸음

앵커: 미국 하원이 다음주 소관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미국인들의 북한 관광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북한 여행 통제법(North Korea Travel Control Act)'안을 상정키로 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북한 여행 전면 금지 조치와 별도로 관광을 목적으로 한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한 의회의 입법작업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윈회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지난 5월 중순 발의돼 계류중인 '북한 여행 통제법(H.R.2732)'을 상정, 심의한 뒤 표결에 부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애덤 쉬프(민주∙캘리포니아), 조 윌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향후 5년간 미국인들의 관광 목적 북한 여행 전면 금지가 핵심입니다.

법안은 관광 이외의 북한 방문의 경우 재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해 이산상봉과 대북인도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 방북은 사안별로 선별 허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 여행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토록 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정권유지에 필요한 외화를 조달하고 억류한 미국인 관광객을 대미 협상 도구로 활용해왔다며 북한 여행 금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가 북한 여행 도중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귀환해 사망한 이후 의원 9명이 추가로 공동 발의에 참여하는 등 웜비어 사건 이후 법안에 대한 의회 내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주목됩니다.

특히 민주 6명, 공화 5명 등 양당 의원들이 고르게 공동 발의자로 나서 통과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앞서 쉬프 의원은 지난 달 미국 씨비에스 방송에 나와 북한 여행의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애덤 쉬프: 미국인들이 북한에 가서 인질이 되곤 합니다. 북한이 이들을 협상 도구로 사용하죠.

쉬프 의원은 21일 국무부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한 데 대해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성명을 내고 '오토 웜비어가 끔찍한 취급을 받고 나서야 북한에 대한 여행 제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여행 통제법이 8월 의회가 휴회하기 전에 통과되길 희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