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 보험사 "북한, 이란 등 제재 주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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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영국의 한 대형 보험사가 현재 미국 의회에서 논의중인 북한과 이란, 시리아와 관련한 선박 검색 강화 방안이 선주들에게 엄청난 영향이 예상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선박 관련 대형 보험사인 런던 선주상호보험( P&I)은 12일 회원사에 긴급 경고문을 보내 미국이 준비중인 이란, 시리아, 북한 제재안을 예의주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런던 선주상호보험 측은 미국 의회에서 막바지 입법 작업이 진행중인 이 제재안이 확정되면 북한, 이란, 시리아와 교역중인 선주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미국 하원 본회의를 찬성 418대 반대 2로 앞도적으로 통과한 뒤 현재 상원 처리만 남겨둔 이 제재 법안은 북한, 이란, 시리아와 국제사회의 교역 차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6개월 이내에 이 세 나라에 기항했던 선박은 아예 미국에 입항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또 미국에 입항할 때 세 나라에 기항했는 지 여부를 신고토록 한 뒤 이를 어길 경우 최소 2년 간 미국 입항을 금지토록 했습니다.

여기다 1년 이내에 이 세 나라에 기항했던 선박은 혹시 있었을 지도 모를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심사를 미국 입항 때 받아야 합니다.

런던 선주상호보험 측은 비록 제재안이 완전히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 세 나라와 교역을 계속하려는 선주는 그 위험성을 지금부터 미리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북한, 이란, 시리아와 교역을 위해 항구에 기항하기만 해도 미국 입항이 제한되는 초강력 제재 조항 탓에 해당 선박은 사실상 국제 교역에서 완전히 고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 이란과 시리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점차 더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