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간 무산광산 장기계약에 대북제재 효과 약화”

앵커: 대북 유엔제재가 시행되고 있지만, 무산광산 철광석은 여전히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중국 기업이 무산광산 50년 채굴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제재와는 상관없이 정상적인 광물수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영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대북제재가 실시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북한 굴지의 철 생산 기지인 무산광산 쇠돌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무산광산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광산 노동자들은 정상 출근하고 있으며, 광산 측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쌀과 밀가루를 5:5 비율로 배급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들이 채취한 쇠 돌은 남평세관을 통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고, 중국은 쌀 밀가루 등 식량을 광산 측에 넘겨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산광산 노동자들은 광물이 어떻게 중국에 팔리는지 가격을 알 수 없으며, 다만 광산에서 공급하는 배급이 장마당에 풀리면서 쌀값은 1kg당 5천원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유엔제재에도 불구하고 무산군 장마당 식량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광산 가족들은 "중국 때문에 굶지 않고 살 수 있다"고 반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제재 이후 북중간 광산 운영에 대해 그는 "중국은 김정일 정권 때 무산광산 50년 공동채굴권을 따냈기 때문에 그 계약을 파기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건강악화에도 불구하고, 2010년과 2011년 중국을 세 차례나 방문해 무산광산 채굴권 장기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상황에 밝은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무산광산 채굴권 계약금을 턱없이 많이 불렀지만, 중국측에서는 광산 지질탐사부터 다시 하자고 반발했던 일화도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이후 북중간 무산광산 50년 장기채굴 계약은 합의되었고, 유엔제재가 발동된 후에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소식통은 "중국기업이 유엔 대북제재 2270호에 편승해 50년 채굴권을 포기할 경우, 북한 측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중국기업들이 그런 손해를 감수하겠는가"고 반문했습니다.

소식통은 "북중간 무산광산 채굴 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지불하는 돈의 규모를 알 수 없다"면서 "중국은 국내 강철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광물수입을 계속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