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정부가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공개했습니다. 이 조치는 2일 연방관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청(NARA)은 '북한 여행시 미국 여권 무효화(United States Passports Invalid for Travel to, in, or throug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란 조치를 1일 공개했습니다.
이 조치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난달 21일 서명했고, 1일 공개 돼 2일 연방 관보(the federal register)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 조치는 관보 게재 시점인 2일부터 30일 후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일 국무부 영사과의 아니타 모디 법률담당관에게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아니타 모디: 지금 공개된 조치에 나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더 이상 설명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 조치는 미국 여권이 북한 여행에 유효하지 않게 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도적 혹은 특수한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려는 개인은 국무부가 승인한 기간이 제한된 특별여권을 통해 북한 여행이 가능합니다.
이 조치에 따르면 북한에 여행할 수 있는 목적은 연방규정(22 CFR 55.64)에 한합니다. 이 연방 규정은 4가지 요건 중 한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북한 여행에 필요한 특별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제한했습니다.
우선, 전문 기자 또는 언론인으로서 제한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대중에 공개하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계적십자사 또는 미국 적십자사가 공식적으로 후원하는 단체입니다. 세번째로 신청자의 여행이 인도적의적 고려사항에 의해 정당화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청자의 요청이 국익에 달려 있을 경우 등 총 4가지 요건입니다. 미국인의 이산 가족 상봉의 경우 세번째 요건에 해당됩니다.
국무부는 이 조치를 북한의 법집행 하에서 체포와 장기 구금의 심각한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연방 규정(22 CFR 51.63 A 3 - A country or area in which there is imminent danger to the public health or physical safety of United States travelers)에 의거해 시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해당 특별 여권 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는 국무부 웹사이트(travel.state.gov/content/passports/en/passports/no-fee.html)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에1년 7개월간 억류됐다 귀국한 뒤 지난달 19일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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