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주민들 마구잡이 단속

앵커: 북한 사법기관들이 경미한 범법자들을 마구잡이로 붙잡아 교화소에 보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해 실시된 대사면의 후과로 사법기관들이 맡은 공사에 인력난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북한국가보위부가 '109 상무'를 통한 불법영상물 검열을 시작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과 인민보안부도 경제 감찰에 나섰습니다. 과도한 단속을 펼쳐 주민들의 죄를 부풀린다는 비난이 높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5일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얼마 전 장사를 위해 함경남도 함흥시에 갔었는데 그곳의 분위기는 양강도보다 훨씬 살벌했다"며 "함흥시는 워낙 마약제조의 중심지여서 검열의 강도가 높은 것 같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설명했습니다.

함흥시에서는 5월 중순 도 검찰소와 보안부의 경제 감찰에 걸려 재산을 모조리 압수당한 마약제조업자 3명이 감옥에서 자살하고 시 여객사업소에 번호를 등록하고 돈벌이를 하던 버스 운영업자가 아파트에서 뛰어 내려 자살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함흥시와는 달리 국경연선인 양강도는 불법휴대전화 사용자들이 많아 국가보위부의 검열이 매우 삼엄하다며 5월 중순부터 혜산시에서만 불법휴대전화 단속에 걸린 주민들이 30여명에 이른다고 소식통은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 7일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요즘 사법기관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아도 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교화(교도)소에 잡아 넣는다"며 "사법기관들이 주민들을 교화소에 보내기 위해 죄를 지나치게 부풀리고 있다는 원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집중 검열기간인 5월부터 8월사이에 국가보위부와 인민보안부 본부에서 각 지방 기관에 몇 명을 잡아넣으라며 단속인원 숫자를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국가보위부와 인민보안부가 경쟁적으로 주민들을 잡아들이는 원인은 지난해 노동당 창건 70돌을 맞으며 세 차례, 올해 김일성 주석의 생일과 7차당대회를 앞두고 한 차례 실시한 대사면으로 대부분의 죄수들이 석방되어 교화소의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소식통들은 국가보위부는 정치범관리소 수감자들이, 인민보안부는 교화소 수감자들의 강제노역으로 지은 농사로 식량을 해결해 왔다며 하지만 대사면으로 인력난에 직면한 국가보위부와 인민보안부가 부족한 인원을 메우기 위해 죄를 부풀려가며 주민들을 잡아들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