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정부가 지난주 월요일 국정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국정교과서에는 기존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북한의 실상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내놓은 국정역사교과서에 북한의 대남 도발과 인권 실태 등의 내용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기존 교과서는 이 부분을 다루지 않거나 간략한 소개 형식으로만 기술해 왔습니다.
현재 한국 학생들이 사용하는 검정 교과서는 북한을 협력과 포용의 대상으로만 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통일의 대상이자 '안보위협'이라는 북한의 양면성을 균형 있게 가르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북한의 핵개발과 군사도발 상황, 인권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으며 북한이 3대 세습 독재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삶과 자유가 억압되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박성민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도 "북한은 안보위협 요소라는 서술과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라는 평가도 함께 다뤘다"면서 "학생들이 북한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집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국정역사교과서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북한 지도부를 '3대 세습 독재체제'로 규정했다는 점입니다. 기존 검정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내용입니다.
중학교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은 김씨 일가에 대해 "김일성은 장남인 김정일을 후계자로 선정함으로써 공산주의 체제에서 유례가 없는 부자세습 독재체제를 구축하였다"고 기술했습니다.
특히 김씨 일가의 통치 아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실상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현장검토본은 "1990년대 북한 체제 모순으로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물자 부족과 치솟는 물가로 만성적인 경제난은 해결되지 못했다"고 서술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관련한 내용도 국정교과서는 1쪽 분량을 할애해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반인륜적인 방식으로 통치', '수만 명의 탈북자', '정치범수용소' 등을 언급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도 붙였습니다.
국정교과서는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사건의 도발 주체를 북한으로 명시하는 등 대남 도발 행태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기존 검정 교과서들은 그동안 북한의 대남도발을 1줄에서 4줄사이의 분량으로 간략하게 소개해 왔습니다. 특히 8종의 검정교과서 가운데 2종은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의 도발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폐허가 된 남측 연평도 마을과 반파된 천안함의 사진도 국정교과서에 그대로 실렸습니다. "'안보위협'으로서의 북한을 보여준다는 취지"라고 교육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 사진들 역시 기존 검정교과서에는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북한의 실상이 국정교과서에 대거 포함됐지만 그렇다고 남북 당국 사이의 교류협력 관련 내용이 교과서에서 누락된 것은 아닙니다. 국정교과서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으로 시작된 남북 경제 교류 협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박성민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 추진단 부단장: 1950년대 이후 남북관계를 다루는 교과서에 실린 대표적인 사진은 김정일과 김대중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북한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라는 기존의 시각도 알려서 아이들에게 북한의 양면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남측 정부는 국정교과서를 '현장검토본'이라는 이름으로 공개해 국민과 전문가들에게 수정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내년 3월 국정교과서를 전국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었지만 이에 대한 남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어 전국 배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교과서가 전국 학교에 배포될 수 있을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면서 "전국 배포가 어렵다면 일정 영역에서라도 교과서를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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