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최근 한국사회에서 통일세 논의가 한창입니다. 1년간의 연구와 논의 끝에 통일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기본안이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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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
]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세 논의는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부의 각 연구기관에서는 통일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을 연구해왔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1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그 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통일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재원조달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종범
: (통일재원을 조달하는데 있어) 세금과 채권 등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제도정비입니다. 통일 이후 닥칠지 모르는 막대한 재원 부분을 미리 제도를 정비해서 막자는 겁니다.
통일재원 마련의 원칙으로 안 교수는 비용 분산과 세대 간 형평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 직후 통일비용이 급격히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적립기금 조성과 같은 사전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을 지적한 겁니다.
안종범
: 해마다 1조원이 남북협력기금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협력 사업이 없어 집행되지 않고 남으면 기금은 전액 국가로 환수되는데, 환수하지 않고 적립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통일기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안 교수는 또 모자라는 통일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확보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세와 같은 세금과 국가 채권을 발행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안 교수는 조세 부과와는 달리 국채발행에 대해선 부정적이었습니다.
안종범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미래 세대 부담 증대를 감안하면 국채발행보다는 증세를 통한 부담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안 교수는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등을 통한 수입을 통일기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개성공단 등 북한 내 경제특구에 진출한 기업 수익을 일부 환수해 통일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기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당초 8·15 광복절을 즈음해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론 수렴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순경 최종 정부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한국의 통일재원 마련 움직임에 대해 북한은 그 동안 ‘흡수통일 시도’라며 강력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통일재원 발표는 남북관계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