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첨단기술특구 성공 가능성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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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개성공업지구와 별개로 개성 인근에 첨단기술특구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특구 개발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7일 개성을 첨단기술특구로 만들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특구개발을 위해 중국과 싱가포르, 홍콩 기업 등과 손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개발에 앞서 외국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북한은 라선 경제특구와 같은 특수 경제지대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볼 때 북한이 발표한 첨단특구 개발은 기존의 개성공업지구와는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규철 남북포럼 대표: 개성공단은 우리 남한의 주도 아래 공단이 조성됐다고 보면 지금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개성 첨단기술특구는 북한의 주도로 외국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북한은 "지난 5월에 제정된 '경제개발구법'에 따라 첨단특구를 진행한다"며 "개발사업에 곧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핵 문제로 국제적 고립을 벗어나지 못한 북한이 의지만 갖고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남한과 신뢰를 쌓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개성공단 국제화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면서 국제적인 기준의 첨단특구를 개발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북한이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첨단 기자재와 부품이 북한에 반입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전기와 상수도, 그리고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부족도 특구 개발의 난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개성을 첨단기술개발구로 개발하는 것은 향후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염두에 둔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꾸로 경색된 남북경협을 풀기 위한 대남 압박용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경제특구는 외국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해야 하는데 개성공업지구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에도 북한이 보장할 수 있는 범위가 그리 넓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