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북사업가 “북중경협 확대 우려”

앵커: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 5.24대북조치로 부진한 가운데 북한과 중국 간의 경제협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의 대북사업가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신의주와 중국의 단둥을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가 상판 설치 공사를 마치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제 포장과 부대공사만 남기고 있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개통됩니다.

신압록강대교는 중국이 먼저 북한에 제안해 추진된 겁니다. 때문에 공사비도 중국이 모두 부담했습니다. 증가하는 북중 교역에 대비한 중국 정부의 발빠른 조치로 해석됩니다.

중국은 이 다리가 개통되면 하루 최대 통관 능력이 차량 2만 대, 인원 5만 명에 달해 북중 전체 무역량의 60%가량을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병수 남북경협경제인총연합 사무총장: 북중경제협력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문제는 중국이 위탁가공비용을 북한이 남한과 교역할 때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지급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향후 남북경협 재개 시 경협 활성화의 발목을 잡을까 우려됩니다.

북중 간의 경제협력은 2010년 한국 정부의 5.24 대북제재 이후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전체 대외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52.4%에서 2010년 57.0%, 2011년에는 70.1%로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올 들어 북중교역 규모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남북 경제협력은 5.24조치 이후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운영되던 개성공업지구도 올해 4월 중단된 후 5개월이 지난 9월 중순에야 재가동됐습니다.

재가동 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아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한국에서는 남북경협의 부진과 북중 경제협력의 성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단순히 북한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게 아니라, 경제 예속화를 걱정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남북경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5.24조치가 계속 이어지면서 뾰족한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