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북 당국회담이 결렬된 가운데 남북은 개성공업지구 토지사용료 부과기준을 놓고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남한의 통일부는 인천과 북한의 해주 앞바다를 매워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은 지난해 11월부터 토지사용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개성공업지구 토지사용료와 관련해서 남한의 통일부는 지난 21일 정례회견에서 "국제기준과 개성공업지구의 특수성을 감안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되도록 연내에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성공업지구 토지사용료는 토지이용권을 소유한 자가 납부하는 토지사용에 대한 요금입니다. 개성공업지구 사업 공동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은 2004년 4월 북한 당국과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에 따르면 토지사용료는 토지임대차 계약 후 10년간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올해부터는 입주 기업들은 토지사용료를 북측에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한의 통일부는 인천과 북한의 해주 앞바다를 매립해 제2 개성공업지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대 갯벌을 매워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하자는 겁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 경기만 일대가 한반도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직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현재 개성공업지구의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면 동북아 물류기지로서의 성공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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