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개성공단 상사중재위 명단 통보

앵커: 개성공업지구 내 법률적 분쟁을 조정하는 남북 상사중재위원회가 지난 9월 남북이 합의한지 3개월 만에 구성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측이 개성공업지구 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할 북측 위원 명단을 남측에 통보해왔습니다.

27일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북측은 전날 오후 개성공업지구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상사중재위원 5명의 명단을 남측에 보냈습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 위원장은 허영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처장이며 위원은 총 4명으로 정철원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법률고문, 허명국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처장, 장국일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3급 연구원, 김영선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책임중재원입니다.

남측은 이보다 앞선 지난 11일, 최기식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등 5명의 명단을 북측에 통보했습니다.

남북 간 상사중재위원 명단 교환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상사중재위 구성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상사중재위원회는 개성공업지구에서 벌어지는 남북 간 법률적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를 말하는 것으로 위원회는 공업지구 내 법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남북은 내년 3월 10일까지 중재재판부를 구성할 중재인 30명씩의 명단을 교환하는 한편, 구체적인 중재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 중재규정이 마련되고 중재인 명부가 서로 통지가 되면 3월 10일 이후에는 남북 간에 발생하는 상사분쟁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상사중재위원회에서 중재를 거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 상사중재위는 지난 2003년 10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합의됐지만, 실제로 구성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9월에 열린 남북 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3개월 내에 상사중재위를 구성하기로 양측이 다시 합의했습니다.

한편, 북측의 이번 상사중재위 명단 통보는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발적인 내용의 '공개 질문장'을 던진 다음 날 이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측의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개성공업지구를 다른 남북관계 상황과 분리해서 접근하는 경향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