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권 침해를 이유로 미국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을 제재할만큼 북한은 인권이 열악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죠. 그런데 북측 정부가 제작한 북한 인권에 대한 책자를 보면 북한은 모든 인권이 보장되는 지상낙원으로 묘사돼 있습니다. 북한의 외국문출판사가 2015년에 펴낸 ‘조선에 대한 리해’ 인권 편에 담긴 내용을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선 주민의 생명을 유린하는 행위가 공공연히 발생합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펴낸 ‘2016 북한의 이해’에 따르면, “노동단련대에서 수감자가 강냉이를 훔쳤다는 죄”로 공개처형을 당했을 정도입니다. 성인용 녹화물을 판매한 자, 국가 수출물자 횡령자, 밀수꾼 등도 경우에 따라선 공개처형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북측 당국은 "공화국에서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북측 외국문출판사가 2015년 6월 발행한 대외선전용 책자 '조선에 대한 리해' 인권 편에 담긴 내용입니다.
어른 손바닥만한 크기에 총 91쪽으로 만들어진 이 책자는 "공화국에서는 헌법, 형사관계법과 규정에 의하여 누구도 함부로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다"면서 "사형은 극히 제한된 경우 특별히 엄중한 범죄에만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문받지 않을 권리도 보장된다고 덧붙입니다. "공화국에서는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사람들에게 심한 고통을 고의적으로 주는 고문 또는 비인간적이며 불명예스러운 취급이나 처벌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밖에 선거권과 피선거권, 언론과 출판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도 북한에서는 보장된다는 내용이 이 책자에는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이런 권리를 북한은 "원만히" 또는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기술한 점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거주 이전이나 여행의 자유 등은 법으로만 규정되어 있지 실제로는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등 많은 제약이 가해집니다. 투표도 노동당이 지명하는 단일후보를 놓고 찬반투표를 실시할 따름입니다. 정부 정책에 반하는 성격의 집회를 갖거나 출판물을 낼 경우 정치범으로 수감됩니다.
현재 북한에는 평안남도 개천과 북창, 함경남도 요덕 등 5개 지역 수용소에 최소 8만 명에서 최대 12만 명의 정치범이 갇혀 있으며 이들은 "매일 12시간 이상의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16 북한의 이해') 이곳에서는 식량부족 현상이 만연하며 상습적 구타와 고문이 자행된다는 점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유엔 총회는 북한내 인권침해 상황을 '반인도적 범죄'로 간주하고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침해 책임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현지 시각으로 지난 6일 김정은 위원장 등 개인 15명과 국방위원회 등 8개 기관을 포함하는 '인권 제재 명단'을 공식 발표한 것도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유엔 총회 결의안이 북한의 '인권침해 책임자'를 거론한 데 반해 미국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을 꼭 집어 거명해 북한의 이른바 '최고 존엄'을 건드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 조치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환영" 논평을 내고 "금번 조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관련 조치를 한층 강화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