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의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3차회의가 29일 개최됐습니다. 남북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일일 단위의 상시통행에 필요한 공사를 다음달 초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행•통신•통관, 즉 '3통' 분과위원회가 지난 9월 13일 이후 77일 만에 개최된 가운데, 남북 양측은 통행 문제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일일단위 상시 통행을 실시하기 위한 전자출입체계(RFID) 공사를 12월 첫째주부터 개시하기로 하고,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고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개성공단 재가동시 합의한 대로 연내에 전자출입체계가 완전히 도입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도 이른바 '3통' 문제의 핵심 사안인 통신 문제에 대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대신 양측은 통신 문제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다음주 중 통관 편의 제고를 위한 현장 방문과 함께, 인터넷 연결 등을 위한 통신 분야의 실무접촉, 그리고 군통신 분야의 실무접촉을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3통 문제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국제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핵심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측은 3통 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를 꺼리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제2차 3통 분과위가 열렸을 때에도 북측은 통행 제도 개선과 통관 시간 단축 문제 등에 대해서만 논의에 나섰고, 통신 문제에 있어선 남측의 제안에 어떤 답도 하지 않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통행•통신•통관, 즉 3통 문제의 경우 북측의 군부가 연관된 만큼, 북측이 내부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이 복잡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 내 인터넷과 이동전화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통신 문제의 해소에 북측 군부가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북측은 지난 9월 26일 열기로 했던 제3차 3통 분과위를 예정일 하루 전에 구체적인 이유 없이 "연기하자"고 남측에 통보한 바 있고, 이 여파로 10월 말로 예정됐던 남북 공동 투자설명회도 미뤄졌습니다.
따라서 남북 양측은 3통 회의를 제외한 출입체류, 국제 경쟁력, 투자보호와 관리운영 등 3개 분과위 회의만 이달들어 개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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