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미, 행정명령으로 북한 관광 즉각 금지해야”

미국 워싱턴의 정책연구소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1일 미국 정부가 모든 미국인의 북한 관광을 한시적이지만 즉각적으로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연구부(Korea Chair)는 이날 '오토 웜비어 씨의 사망 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5가지 정책 제안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에 17개월 간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돌려보내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가 지난 13일 사망함에 따라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관한 제안입니다.

또한 미국 재무부는 웜비어 씨의 북한 여행을 이끈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 등 미국인을 상대로 북한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여행사에 대한 제재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또 이번 웜비어 씨의 죽음은 북한 정권의 잔혹함뿐 아니라 무능력(incompetence)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웜비어 씨를 의학적으로 치료할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1년 이상 웜비어 씨에게 외부로부터 의학적 자문을 구하거나 의무 후송(medical evacuation)하는 결정을 내리는 능력 마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연구소는 따라서 북한에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평양주재 스웨덴대사관 혹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의 북한대표부를 통해 웜비어 씨의 사망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 백악관은 아직까지 북한에 억류 중인 세 명의 미국인 김상덕, 김학송, 김동철 씨의 조건 없는,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