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정치범 재판부터 사형까지 단 한 시간”

앵커: 북한 정치범에 대한 형식적 재판부터 사형 집행까지 단 한 시간이면 충분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 내 반 인도범죄(An inquiry on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n Political Prisons)를 주제로 8일 미국 워싱턴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에서 열린 국제모의재판에서 북한은 정치범의 재판시작부터 사형집행까지 불과 1시간에 끝낸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통역: 공개재판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재판장에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처형이 되기까지 총 얼마나 걸립니까?

탈북자: 한 시간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신변보호를 위해 익명을 요구한 북한 인민보안부 산하 평안남도 북창 18호 관리소를 담당했던 한 탈북자는 국제변호사협회(IBA) 등이 공동 개최한 모의재판에서 이 같이 증언했습니다.

이 탈북자는 유죄판결부터 처형까지는 즉결 즉 10분 이내에 처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중앙당 조직지도부 검열 2과장이던 신찬호와 고려봉사지도국장 박두남의 경우 고려호텔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잘못된 발언으로 혁명화구역에 보내졌는데 김정일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신소 편지를 올렸다 오히려 재판도 없이 처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내 곁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답을 했고 11살 난 신 과장의 막내아들과 박국장의 30세 아들과 며느리까지 일가족 총 11명이 총살당했다는 것입니다.

유일사상체계10대원칙을 위반한 정치범에 대한 즉결 처형 등을 승인한 최종 책임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이 탈북자는 자신이 18호 관리자로 일할 당시 최고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고 답했습니다.

통역: 처형 승인을 상부에서 받는다고 하는데 상부는 어디였습니까?

탈북자: 최종적인 상부는 김정일이었습니다.

이날 모의재판에는 나비 필레이 전 유엔인권최고대표, 마크 브라이언 하먼(Mark Brian Harmon) 전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판사 등이 판사로 참석해 요덕수용소 출신 탈북자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와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일한 탈북자 최현준 씨 등의 증언을 청취했습니다.

이 행사는 미국의 인권단체 북한자유연합, 북한인권위원회, 휴먼라이츠재단 등을 비롯해 연세대학교휴먼리버티센터 등이 후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