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비정부기구인 국립민주주의기금(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NED)은 올해 한국 내 탈북자 단체와 관련 기관에 집행하는 지원을 축소할 예정입니다.
국립민주주의기금의 루이사 그리브(Louisa Greve) 동아시아 담당 국장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는 라디오 방송국과 인권 단체 등 한국 내 민간단체에 지원했던 기금을 올해는 감축해 집행할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국립민주주의기금이 지난 2년간 탈북자 단체에 집행한 예산은 약 250만 달러에 달합니다. 지난 2007년에 약 121만 달러, 지난해에는 약 129만 달러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예산 책정을 적게 받아(lower budget) 탈북자 단체에 주는 지원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그리브 국장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립민주주의기금은 미국 의회로부터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Louisa Greve: In 2007, the amount overall for North Korean groups was $1,219,000 and in 2008, it was $1,298,000, so almost the same. The difference was 80,000 dollars. This year, probably it will be dropped because NED's own budget for whole world got reduction. Therefore, there will be reduction for North Korea. (2007년에 탈북자 단체에 지원한 금액이 121만 9천 달러였고, 2008년에는 129만 8천 달러였습니다. 약 8만 달러 차이로 거의 비슷했죠. 그런데 올해는 민주주의기금의 예산이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북한을 위해 쓰이는 지원도 감소할 것입니다.)
국립민주주의기금 측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지원을 받은 단체는 자유북한방송과 열린북한방송,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11개 단체였고 지난 2008년에는 이 중 3개의 단체가 받지 못한 대신 북한민주화위원회(Committee for the Democratization of North Korea)가 새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Network for North Korean Democracy and Human Rights)에 대한 3만 5천 달러의 지원만이 결정됐을 뿐 그 외 단체나 관련 기관에 대해서는 지금도 심사 중이라고 그리브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북한을 비롯해 전 세계에 자유 민주주의를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국립민주주의기금은 각 탈북자 단체의 활동 내용과 지원된 기금의 사용처 등을 철저히 조사한 뒤 1년 동안 4번에 걸쳐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을 요청한 단체와 기관이 많아 이를 선별하는 작업도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국립민주주의기금 측은 설명했습니다.
Louisa Greve: We have very extensive investigation of all proposals and all organizations... (우리는 모든 단체와 활동 목적, 방법을 담은 신청서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입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전문가에게 각 단체가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활동의 성격, 수준에 대해 의견을 듣습니다.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잘 짜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활동을 하는 단체에는 신중한 검토 작업을 거쳐 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
지원을 받은 단체는 정기적으로 예산 집행 보고서(financial report)와 활동 보고서(activities reports)를 국립민주주의기금에 제출해야 하며 국립민주주의기금은 이사회를 소집해 보고서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친 뒤 추가 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국립민주주의기금 측은 비록 예산이 삭감되긴 했지만 북한에 관한 정보 수집과 분석, 탈북자 교육 등 북한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미국 국무부는 '인권과 민주주의 기금'에서 3백만 달러를 책정해 처음으로 북한과 관련한 탈북자 단체와 인권 단체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