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국립민주주의기금(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NED)은 이미 미국 국무부로의 자금을 받은 단체는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 단체에 집중되는 중복 지원을 피하고 지원 대상을 폭넓게 하기 위해섭니다.
국립민주주의기금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라디오 방송국과 인권 단체, 관련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고 올해도 남한 내 탈북자 단체에 예산을 집행하지만 국무부에서 지원을 받은 단체에 한해서는 지원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인권과 민주주의 기금' 항목에서 3백만 달러를 배정해 자유북한방송에 50만 달러, 탈북인권여성연대에 30만 달러 등을 직접 지원했고, 일부 학술기관과도 계약을 맺고 자금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국립민주주의기금의 루이사 그리브 동아시아 담당 국장은 국무부를 비롯해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은 단체에 NED가 또 지원할 수는 없다면서 다른 단체에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 (If a Korean NGO receives State Department funding, NED will not, generally speaking, give a grant to the same group)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따라서 다른 탈북자 단체나 관련 기관이 국립민주주의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2007년에 11개, 2008년에는 8개 단체 등이 국립민주주의기금의 지원을 받았으며 이들 중 일부는 올해 국무부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상당수 바뀔 전망입니다.
국립민주주의기금이 계약에 따라 1년 간 재정을 지원하는 동안 일정 기간 국무부의 지원과 겹칠 수는 있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면 더 지원하지 않는다 (After the NED grant period is over, NED would not generally provide a renewal grant to that group if it already has funding from the State Department)고 그리브 국장은 강조했습니다.
국립민주주의기금은 지난 2년 동안 250만 달러를 비롯해 10년 간 한국 내 탈북자 단체와 학술 기관 등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 적은 예산(low budget) 배정을 받아 지원을 축소할 뜻도 밝혔습니다.
그리브 국장은 각 탈북자 단체의 활동 내용과 재정 상태, 사용처 등을 조사한 뒤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되며 올해 지원 대상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