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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과학성이 작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을 이유로 중단했던 조총련 고등학교에 대한 학비 무상화 심사 수속을 재개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퇴임하는 간 나오토 총리의 지시를 받아 조총련 고등학교에 대한 학비 무상화 대상 심사 수속을 재개했습니다.
문부과학성은 작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나자 조총련계 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1인당 연간 12만 엔의 학비를 지급하는 학비 무상화 심사 수속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고등학교와 외국인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작년 4월부터 1인당 연간 12만 엔의 학비를 지원받았지만, 조총련 산하 조선고급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한푼도 지급받지 못하고 졸업하는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퇴임을 바로 앞둔 간 나오토 총리가 지난달 29일 북한과의 사이에 대화 움직임이 싹트고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연평도 포격 사건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문부과학성에 학비 무상화 심사 수속을 재개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다카기 요시아키 문부과학상도 지난달 2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육적 견지에서 담담히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심사가 마무리 되려면 2개월은 족히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심사 수속이 재개된다해도 조총련계 고등학교가 학비 무상화 대상에 포함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지난달 30일 제64대 총리로 선출된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노다 총리는 오는 2일 새로운 각료를 임명하여 ‘노다 내각’을 정식 발족시킬 예정인데, 대북 정책을 주도하는 외무상과 납치문제 담당상에 대북 강경파를 기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노다 총리는 또 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으로 있던 2005년10월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A급 전범들은 전쟁범죄인이 아니다” “남경 대학살 때 20만 명 이상이 희생됐다는 주장은 허구이다” “만주 사변 이래 일본이 침략전쟁을 수행해 왔다는 것은 잘못된 역사 인식이다”라고 주장한 질문서를 정부에 제출한 사실이 밝혀져 그가 총리 재임 중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노다 총리는 또 재일동포 지방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 “정부 제안이나 의원 입법 형태로 절대 법안이 제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선거권이 꼭 필요하면 일본에 귀화하면 될 거 아니냐”고 말한 사실이 들어나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 참정권을 부여하는 운동이 크게 후퇴할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노다 신 내각은 2일에 정식 발족할 예정이며, 그때까지는 간 총리와 간 내각의 각료가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