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1일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2012 회계연도 국무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의 예산 운영에서 다른 국가와 달리 정작 북한은 지원과 관심 모두에서 제외됐습니다.
노정민 기자가 청문회장을 다녀왔습니다.
1일, ‘2012 회계연도 국무부 예산안’에 관한 청문회가 열린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직접 출석해 내년도(FY2012) 국무부 예산안의 내용과 이에 대한 운영 계획을 밝힙니다.
최근 리비아 사태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2012 회계연도의 국무부 운영 계획을 밝힌 클린턴 국무장관은 미국의 경기 침체와 맞물려 전반적인 예산 삭감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무부는 국제사회에 대한 지원과 협력 사업으로 470억 달러의 주요 예산(core budget)을 편성하면서 북한은 제외했다고 클린턴 장관은 말했습니다.
Hillary Clinton:
Our core budget request of $47 billion, which supports programs and partnerships in every country but North Korea. 국무부가 요청한 470억 달러의 주요 예산은 북한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한 지원과 협력 사업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클린턴 국무장관이 예산 삭감의 움직임 속에 지출한 예산만큼 최대의 효과를 내고자 하는 미국 정부의 의지도 함께 밝힌 가운데 이처럼 유일하게 북한을 비지원국가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국무부는 2012년 예산안에서 매년 250~350만 달러씩 북한에 배정했던 '경제지원기금(ESF)'을 전액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날 국무부 예산안에 관한 청문회에서 북한은 미국의 국무장관과 의원들의 관심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중동 지역과 식량안보,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 질병 퇴치 등 국내․외 주요 현안, 그리고 최근 반정부 민주화 시위와 권력 이양이 진행 중인 이집트, 리비아, 예멘 등 국가에 가려 북한은 거의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로스-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과 하워드 버먼 전 위원장을 비롯해 대부분 의원들의 관심도 북한보다는 현재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고 있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의 역할과 지원에 집중된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청문회에 참석한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의원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식량 지원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식량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분위기를 전하면서 클린턴 국무장관의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와 의회의 입장이 어떤지 현주소를 한눈에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청문회에 참석한 한반도 관계자들의 지적입니다. 지난달 국무부의 관리와 의회의 주요 관계자 등을 만난 한국 국민대학교의 안드레이 란코프 박사도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회견에서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은 없다"고 볼 수 있다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는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Andrei Lankov:
현재 미국의 대북 정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곳은 중동과 중국입니다. 최근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의 여러 나라에서 민주화 혁명이 발발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는 놀라울 정도로 낮습니다.
한편, 최근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밝히고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이 강조한 대로 충분한 예산을 바탕으로 한 안보팀(National Security Team)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