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천안함 침몰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본격적인 대북제재에 나섰습니다. 남북협력기금 등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대북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대북정책 주무부서인 통일부는 지난해 말 대북지원 민간단체에 60억원 가량의 남북협력기금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미화로 환산하면 약 6백 만 달러 정도. 분야별로 보면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350만 달러, 산림녹화에 200만 달러, 그리고 의약품에 50만 달러를 각각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14일 정부 유관 부처들에 사업을 집행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입니다.
천해성: 우리 부는 지난 주말에 자체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유관부처를 대상으로 해서, 각 부처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예산을 통한 대북사업은 잠정적으로 보류해 줄 것을 협조·요청하는 그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물론 영유아 등 북한 취약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 진행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차단하겠다는 뜻이어서, 남북관계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1일 남북교역 업체들에 대해 대북 신규투자와 계약 체결, 그리고 물품 반출 등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남북 민간단체들이 평양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6·15공동선언 10주년 기념행사’가 통일부의 방북 불허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으며, 대한불교 조계종이 석가탄신일인 21일을 계기로 금강산 신계사에서 열려던 남북 공동법회도 무산됐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천안함 침몰 사고와 금강산 부동산 몰수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입니다.
천해성: 이번 조치는 금강산에서의 부동산의 동결·몰수 등 최근의 엄중한 남북관계 상황 등을 감안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상황을 점검하고, 대북사업을 각 부처별로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취한 조치였습니다.
때를 같이 해 북한도 대남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6일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단장의 명의로 통지문을 보내 남측의 ‘삐라 살포가 계속될 경우 “동서해지구 육로통행을 제한 또는 차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동서해지구 육로통행은 바로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방문할 때 이용하는 길입니다. 문제는 19일부터 남측의 대북인권 단체들이 백령도 인근에서 삐라 살포를 재개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20일 경엔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을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 대통령의 담화를 지켜본 뒤 대남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포럼 김규철 대표의 말입니다.
김규철: 개성공단에 대한 북측의 수순은 오히려 선제 공격차원에서 남쪽 보다는 오히려 더 앞당겨서 조치들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이 대통령의 담화가 나오고 천안함 사고가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또 다른 강경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 천안함 사태를 둘러싼 남북 간의 강경대치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